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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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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 항소각공2006.9.10.(37),1913

대법원 2006.07.21 선고 2004가합76058 판례